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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맹사업법

• 기자명 윤상은 기자 

  입력 2024.04.26 17:26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야당 정무위 의원들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 가결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반대했으나 거대 야당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높이고 가맹본부가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주단체등록제 도입 △가맹점주단체 협의요청 불응 시 제재 조치 부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등이 핵심이다.

이에 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각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협회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례적으로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힐 정도"라며 해당 개정안을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정무위 회의록을 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제재가 수반되는 협의 의무는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소 빈번한 협의 요청과 여러 단체 간 의견 충돌로 효율적인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맹본부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일정 요건을 전제로 한 가맹점주단체등록제는 찬성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가맹점과 협의하는 것이 사업의 부담이라면 어떻게 사업하자는 것이냐"며 "제재가 너무 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업주의 부담을 충분히 줄인 안으로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출처 : 블로터(https://www.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