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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3Q 로드맵에 의무화까지 담길 듯
금감원이 분식회계로 형사고발까지 가능
완충 역할 없이 죄 만들기 눈먼 금융당국

기업의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관련 비재무정보를 기존 재무보고서 수준으로 작성해 공개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가 구체화하면서 재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여성경제신문

기업의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관련 비재무정보를 기존 재무보고서 수준으로 작성해 공개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가 구체화하면서 재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타임스케줄을 보면 대기업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은 내년부터 탄소배출 정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글로벌 흐름이라 의무화하지 않아도 대부분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당국은 제도화란 칼을 먼저 들이대고 있다.

10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보면 앞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기업은 탄소 배출량 등을 표준화한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발표하는 글로벌 기업은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2025년부터 의무 공시해야 한다.

글로벌 표준 설정 기관인 ISSB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관할하는 비영리기관인 IFRS재단이 국제 표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2021년 설립한 독립 기구다. GAAP 회계기준의 본 고장인 미국이 ISSB에 적극 동참하면서 이와는 큰 차이가 K-GAAP를 활용 중인 한국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가 성큼 다가왔다.

재계에선 당장 평가 범위와 평가 주체가 분명치 않고, 경영인이 사회(인권), 환경적인 면에서 과오를 저지른 게 드러날 때 다른 나라에 비해 형벌이 센 한국의 특성상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로 고발할 경우 최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도입 시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재계에선 해당 기준이 제정될 경우 기업들이 큰 소송리스크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시를 빌미로 기업들이 불합리하게 심각한 소송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시 의무화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공시 의무화를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에 발표할 국내 ESG 공시 제도 로드맵을 통해 이 같은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ESG 공시 기준 △제3자 검증 체계에 대한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는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시작해 2027년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 2029년 자산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 20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넓힐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기준서에 의하면 기업은 재무제표 작성 시 지불해야 하는 전력 구매 비용, 탄소배출권 거래 비용 등 이른바 ‘녹색 비용’을 현재 시점의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성에 맞지 않는 자산의 가치가 급락하면 이를 ‘손상’으로 인식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비재무적 리스크가 수치로 현실화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할 경우 수년 내 존폐 위기에 설 기업이 속출할 것이란 게 재계의 통설이다. ISSB가 권고한 2024년 1월 1일부터 공시하려면 당장 올해 2023회계연도 사업보고서부터 지속가능성 공시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한 기업의 입장에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다.

즉 금융위가 국내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완충 역할을 해야 함에도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른바 ESG 공시제도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ISSB가 제시한 진도 따라가기에 급급해 보인다. 국내 기업 부담을 고려해 2025년부터 기업이 자율 적용하도록 해도 미국의 GAAP가 사실상 IFRS화하는 형국이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국내 대기업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문상원 삼정KPMG 상무는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규제 별 해외법인 및 자회사 포함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정보공시 기준별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준, 정보 이용 대상의 범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준 적용 대상 기업에 따라 선택적 관리 또는 포괄적 관리 등 차별적 공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