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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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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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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해설'

  • 기자명 김대우 기자 
  입력 2024.06.18 16:47

성수용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선임교수 지음
이원화된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최신버전 정리·해설한 매뉴얼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궁금증과 금융현장의 애로사항 대응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대책 및 연구보고서, 선진사례 수록        

사진=라의눈
사진=라의눈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복잡다단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을 최신 버전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설한 책이 나왔다.

신간 ‘불완전 판매 및 횡령 등 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해설'(라의눈 출간/성수용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선임교수 지음)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을 최신 버전으로 알려주는 매뉴얼로 손색이 없다.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2024년 7월 3일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금융업권의 내부통제제도가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개정 법령의 주안점인 ‘책무구조도’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으로 인해 금융현장과 실무자들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라면 반드시 소장해야 할 내부통제제도 매뉴얼
이에 오랫동안 금융감독 일선에 몸담았던 저자가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의 이해와 운용을 위해 상세한 법령 해석과 실제 적용, 금융당국의 공식 자료와 선진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참고자료들을 집대성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매뉴얼로 삼을 만한 책을 출간했다.

금융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금융실무자가 스스로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아울러 내부통제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속한 안착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내부통제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25년이 되었다. 그 후 개별 금융업법 개정(2000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2016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021년)을 거치며 내부통제제도를 체계화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거액의 금전사고와 개인의 일탈에 의한 크고 작은 금융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2023년 6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내부통제 개선방안이 발표되었고 2024년 7월 3일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다양한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을 이중, 삼중으로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크게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기준이 이원화되어 있다.

거기에 각 업권별로 마련된 방침도 준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은행이라면 은행법상의 기준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특히 2024년 7월 3일, 개정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금융현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책은 이원화된 내부통제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법령 시행에 있어 쟁점이 될 만한 요소들에 대해 친절히 해석한다. 또한 금융감동당국과 각 금융회사들이 내놓은 대책과 연구보고서들을 충실히 실어 금융실무자들이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기본 소양을 키우고 다양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진사례들도 소개하고 있다. 그들이 겪은 실패사례와 개선대책들을 참조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법령의 조문 하나하나를 세밀히 분석하면서 동시에 거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관련 사례들과 참고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으며, 인용 법규 등은 꼼꼼하게 주석을 달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부터 영업현장의 실무자까지, 내부통제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하려는 금융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 원장은 추천사를 통해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저자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은 본서를 적기에 내놓았다”며 “아무쪼록 이 책이 금융인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태종 한국금융연수원 원장은 추천사에서 “지금까지 나온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해설서로는 가장 상세하고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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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SG경제(https://www.esg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