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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 '2026 인권경영 실무 트렌드와 진단 고도화' 세미나 성료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이사장 김은성, 이하 KCA)는 지난 4월 24일(금) 서울역 서울스퀘어 3층 컨퍼런스룸에서 '2026 인권경영 실무 트렌드와 진단 고도화'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인권경영·ESG·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KCA 김은성 이사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인권경영의 최신 실무 동향과 진단 고도화 방법론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세미나 강연 중인 김은성 이사장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 사진 제공]

글로벌 규제 파고가 높아진다 — 1부: 인권경영 규제 환경과 2026 트렌드

1부에서는 '인권경영 규제 환경과 2026 트렌드'를 주제로 글로벌·국내 인권경영 규제 동향 전반을 폭넓고 깊이 있게 조망했다.

먼저 글로벌 규제 흐름으로는 2011년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을 시작으로 프랑스 Vigilance법,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 그리고 올해 3월 공식 발효된 EU CSDDD Omnibus I(EU 2026/470)까지 공급망 인권실사 의무화의 흐름이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특히 Omnibus I 확정으로 기업 적용 시기가 2029년 7월로 추가 연기되고 적용 대상이 기존 대비 약 80%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EU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상세히 설명됐다. 직접 공급 파트너 중심의 리스크 기반 실사 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며, 한국 수출기업의 경우 EU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동등한 수준의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이 참석자들의 집중된 관심을 받았다.

국내 규제 동향으로는 현재 22대 국회에서 병행 심의 중인 기업인권환경실사법 두 법안(정태호 의원안·박홍배 의원안)이 소개됐다. 두 법안 모두 연 1회 이상 인권·환경 리스크 식별·평가, 이사회 보고, 실사보고서 공시, 고충처리기구 운영 등을 공통 의무로 담고 있으며, 통과 시 아시아 최초의 기업 인권실사 의무법이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행 법제가 국가인권위원회법·근로기준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유형별 분산 구조에 머물러 있어 공급망·글로벌 기준을 아우르는 통합 인권실사 의무법이 부재한 현실도 함께 짚었다.

2025~2026년 인권경영 최신 트렌드도 심층적으로 다뤄졌다. 글로벌 인권경영 평가 패러다임이 '제도 중심 평가'에서 '문화·행동 중심 평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메시지로 제시됐다. WBA CHRB 5개 년도 분석(2018~2023) 결과, UNGP 이행에 진전을 보인 기업이 64%에 달했으나 실질적인 리스크 조치를 이행한 기업은 18%에 불과했다는 수치는 제도 구축과 실질 이행 사이의 간극을 여실히 드러냈다. 또한 구글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 연구를 인용해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이 인권경영 내재화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고, 서베이 설계 시 '정책을 알고 있는가'라는 인지도 중심 문항을 넘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는가'라는 행동 의향 측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아울러 Institute of Business Ethics 2024 조사에서 미국 직장인의 43%가 신고 시 해고 등 불이익을 우려한다는 결과를 토대로, 구제채널의 실효성 검증과 신고자 보호 문화 정착이 인권경영의 핵심 과제임이 강조됐다.

한국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이행 현황도 구체적 수치와 함께 다뤄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북에 담긴 379개 기관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권정책 수립·공시 98.9%,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93.7% 등 체계 구축 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반면, 인권이슈 대응계획 수립 9.0%, 중대성 평가 타당성 15.8%, 종합평가 우수사례 0%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제시됐다. 형식적 제도 구축과 실질적 이행 사이의 극심한 괴리가 현장에서 생생하게 공유되며 참석자들 사이에서 공감의 반응이 이어졌다.

내부신고 고도화 세션에서는 15년간의 글로벌 내부신고 트렌드 변화가 핵심 지표 중심으로 제시됐다. 직원 100명당 제보 건수가 2009년 0.9건에서 2024년 1.57건으로 75% 증가했고, 사건 종결 기간은 32일에서 21일로 단축됐으며, 제보 입증률도 29%에서 46%로 높아지는 등 내부신고 시스템에 대한 구성원의 기대 수준이 크게 높아졌음이 확인됐다. EU 내부고발자 보호 지침, 영국 ECCTA, 미국 DOJ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과 함께, 한국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 현황도 소개됐다.

공급망 인권실사 세션에서는 2026년 핵심 키워드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제시됐다. 공급망의 무결성(Integrity)을 보장하기 위해 1차 협력사를 넘어 최초 공급원까지 공급망을 '알고 통제'해야 한다는 원칙, 계약과 행동강령을 활용한 공급망 관리 핵심 메커니즘, 그리고 CSDDD·강제노동 규제·EU 산림파괴 규제 등 2026~2029년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규제 타임라인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ESG 공시 세션에서는 EU Omnibus I 간소화 이후의 글로벌 지형 변화와 한국 ESG 공시 로드맵(2028년~ 단계 시행)이 비교 설명됐다. 인권경영이 K-ESG 가이드라인 v2.0의 S(사회) 영역 S-5 인권 범주와 직결되며, 인권경영 5대 실사 프로세스가 K-ESG 지표와 1:1로 대응한다는 점은 ESG 공시 대응과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히 호응이 높았다.

단순 강의를 넘어, 현장에서 직접 진단하고 토론하다

2부에서는 '인권경영 진단의 실효성 제고'를 핵심 주제로, 기존 실태조사의 한계와 진단 방법론의 진화 방향이 심층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조직문화·행동 기반의 서베이 설계 방법론과 인권 프레임워크 구축 실무가 제공됐으며, UNGP·K-ESG·EU CSDDD 기준에 기반한 40개 항목의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도 공유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가 여타 강의형 행사와 차별화된 점은 참가자가 직접 자신의 기관·기업 현황을 진단해보는 실습 세션이 풍부하게 구성됐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소그룹으로 나뉘어 40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자신이 소속된 기관 또는 기업의 인권경영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Y·P·N 판정을 통해 취약 영역을 스스로 식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정책 문서는 갖춰져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공유되며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또한 기존 인권 서베이 문항의 문제점을 찾아 직접 개선해보는 문항 설계 실습도 진행됐는데, 단순한 인지도 확인 문항을 행동 의향 중심의 시나리오 기반 문항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자사 서베이의 실효성을 스스로 되짚어볼 수 있었다. 현장에 있던 한 참가자는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내용을 우리 기관의 실제 상황에 대입해보니, 어디서부터 개선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김은성 이사장은 "인권경영은 제도가 아닌 조직의 문화와 행동으로 완성된다"며 "형식적 준수를 넘어 실질적 내재화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인권경영 등 기업 경영의 핵심 영역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교육·컨설팅·진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실질적인 준법·윤리 경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동반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는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운영, 자격증 발급,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일정 및 프로그램 문의는 협회 공식 홈페이지(www.kor-comp.org) 또는 사무국(031-274-110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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